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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 학살… 秋법무 탄핵소추안 낼 것"

9일 본회의 연기 요구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9일 오후 당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있었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 학살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면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라면 (이날 예정된) 본회의 자체가 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를 연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드는 폭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긴급 현안 질의 요구와 함께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당연히 소집해서 따져보겠다"면서 "당 내부적으로는 검찰 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198건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의 연기 요구로 오후 5시를 넘어서도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현재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대신 다른 법률안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한국당의 의총 소식을 접한 뒤 민주당도 의총을 다시 소집해 대응책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패스트 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고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지만, 한국당의 '강공 모드' 전환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의견을 배제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인사 관련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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