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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尹총장 패싱' 논란에 "총장이 장관 명(命) 거역한 것"

검사장급 이상 인사 파동 비판에 "尹총장 예우… 요식행위 아냐" 강조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장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항명(抗命)'을 지적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의견을 배제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인사 관련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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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하던 추 장관은 일과시간이 끝난 야간에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뒤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의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제시 절차를 건너 뛴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의도적으로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 제시 절차를 무시했다"며 추 장관의 검찰청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정점식(55·20기) 의원은 "노무현정부 당시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의 충돌로 2004년 검찰청법이 개정됐는데,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명백히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를 이유로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청와대 핵심을 겨누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인사'라거나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이 인사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법령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방식으로 '요건을 갖춰야만 의견을 내겠다'며 사실상 의견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추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전날)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까지 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날도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6시간 동안 (윤 총장을) 기다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인사안이라고 책임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의견을 듣기 위해 부르는 식으로 윤 총장을 좀 더 배려했다"면서 "윤 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이었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듣는 방식이나 절차와 관련해 "법령에 정해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행도 일정하지 않다"며 "윤 총장이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져오라고 법령이나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존에는 검찰총장이 인사 기조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거나 몇몇 자리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 법무부가 마련한 인사안 초안을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의하는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총장의 의견 개진 방식도 장관과 총장의 개인적 특성이나 관계에 따라 직접 대면이나 유선·인편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추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추 장관은 "인사안 자체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는 대외비로, 검찰에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인사대상자이기 때문에 인사안 유출 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의견을 내기 위해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봐야 한다면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대면해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며 오라고 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인사 관련 의견을 내더라도 특정 보직이나 인사 기준·범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대통령의 인사 권한에 대해 일일이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이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중요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 교체와 관련해 '친노·친호남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과 기수를 안배한 인사"라며 "형평성있고 균형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번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항명파동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는 인사에 대해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삼성그룹 사내변호사 출신이자 부장검사 출신인 류혁 변호사(52·26기)의 신규 검사장 임용 방안이 검찰인사위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현직 검사로만 (검사장 승진 인사를) 국한하지 말고 외부에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취지로 외부 임용을 생각해본 것으로, 대검찰청 인권부장 보임 여부를 검토했다"며 "검찰국장 보임을 위해 (류 변호사의) 재임용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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