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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단독) 잘못 지급된 명퇴금 2년 뒤 환수처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미국변호사

명예퇴직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지 2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4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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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1억7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아직 공직에 재직 중이던 2015년 7월 견책 처분을 받아 2016년 4월까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중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사실이 2018년 6월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3항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직 중 견책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그에 관해 A씨가 고의로 누락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A씨로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을 조정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기간 계산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과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A씨의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허가했다"며 "특히 A씨가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지 약 2년 6개월이나 지난 뒤 환수처분이 이뤄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A씨의 신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에 고의적 누락없고

해당부서도 잘못 판단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 명예퇴직자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A씨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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