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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독립성이 생명"… 삼성그룹, '준법감시위' 내달 출범

김지형 위원장, 기자간담회 열어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설명

다음달 공식 출범할 예정인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61·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9일 서울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검찰청 차장, 심인숙(56·18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나다순) 등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내부위원으로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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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위원장 내정까지의 경위 △위원회 구성 △위원회 지위와 운영의 기본원칙 △향후 일정 등이 소개됐다.

 

김 전 대법관은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조건으로 위원장 자리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장 제안에 대해 처음에는) 지금 진행되는 총수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느냐는 의심이 들었다"며 "그래도 삼성이 먼저 벽문(壁門)을 열었다는 것이 변화를 향한 신호"라고 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에서 운영까지 전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삼성이 이를 수락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다수 포진됐으며, 영역별 전문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고려해 법조, 시민사회, 학계, 회사 등 4개 그룹에서 위원들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삼성그룹 외부에 설치되는 독립기구로,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7개 계열사가 위원회의 준법감시를 받을 예정이다.

 

김 전 대법관은 "(준법감시 대상 계열사는) 7개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 계열사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요구 및 권고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대법관은 "계열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계열사 이사회가 위원회 요구 및 권고를 적극 수용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재요구 후에도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또 뇌물수수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노조 문제나 승계 문제 등도 준법감시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 측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해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운영되며 2월 초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분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홈페이지도 구축해 활동내역 및 공지사항을 공개하는 등 대외적 소통창구로 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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