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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성년후견인 선임 등 심판 조항, 성년후견인 권한 조항 모두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에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등을 포함시킨 민법 제9조 1항의 성년후견개시심판 관련 조항과 성년후견인 선임과 후견인의 권한 등을 규정한 민법 제938조 등 성년후견인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민법 제9조 1항과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1항 본문 및 제45조의3 1항 단서와 제45조의3 2항 단서 중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대한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30)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B씨 등이 성년후견개시 심판 및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9조 1항, 제10조 1항, 제929조, 제936조 1항, 제938조 1항 내지 3항, 제949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61)에서도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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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인 C씨는 A씨에 대해 대구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대구가정법원은 2016년 5월 A씨에 대해 성년후견을 개시할 것을 결정하면서 후견인으로 부모인 C씨와 D씨를 선임했다. 대구가정법원은 법률행위의 취소권과 법정대리권은 C씨가,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C씨와 D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D씨는 즉시항고 하면서 A씨와 함께 법원에 민법 제9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월 성년후견인의 권한 행사방법을 C,D씨가 공동으로 하도록 결정을 변경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와 D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B씨는 딸인 E씨 등이 자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또다른 딸인 F씨와 함께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면서 역시 민법 제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민법 제9조 1항은 스스로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하거나 치료·요양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관련 행위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의 의사에 대한 존중을 받으면서도 법원의 선임, 감독을 받는 성년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거래상의 불이익이나 신상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법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을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할 필요성, 성년후견개시심판에 있어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본인의 자기결정권의 부당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년후견인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에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해 포괄적·지속적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가사소송법상의 감정 조항과 진술청취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민법 제9조 1항 중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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