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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장 승진' 28기까지 가진 않을 듯… 오늘 인사 발표 '안갯속'

법무부-대검, 인사 협의 싸고 갈등 격화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단행될 첫 검찰인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일단 검사장 승진은 사법연수원 26~27기 가운데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수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삐걱거리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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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사위에서는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8자리 등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사법연수원 28기 출신 중간간부들은 검사장 승진과 관련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인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와 인사방향, 구도, 인사 시기 등 큰 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 28기 검사장 승진 대상자들에 대해 적격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이번 승진 대상자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6~27기가 주로 검사장 승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지나친 검찰 조로화에 대한 우려는 일단 줄어든 상태다.

 

현재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 가운데 사법연수원 26기는 4명, 27기는 2명이다. 

 

또 이날 인사위에서는 삼성그룹 사내변호사 출신이자 부장검사 출신인 유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26기)가 신규 검사장 후보 명단에 포함돼 오전 9시부터 면접 전형이 진행됐다. 하지만 인사위 심사 결과 유 변호사를 임용하는 방안은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과 법학교수 2명, 외부인사 2명 등이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한편 이날 인사위는 법무부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를 단행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인사 관련 논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이르면 오늘 중으로 단행될 예정이었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하루 이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 장관이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아 논의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윤 총장이 어제 추 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에 윤 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장관이 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지만, 법무부는 장관과 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그 내용을 대검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7일 오후 7시 30분께 법무부에서 대검에 연락해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지만, 대검 차장은 같은 날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법무부로부터 8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법무부는 오늘(8일) 오전 윤 총장은 오전 10시 30분까지 법무부로 호출했는데, 대검은 오전 11시 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법무부도 재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검이 입장을 밝힌 지 1시간 30여분 뒤 역시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8일 오전 9시 30분경 총장에게 연락해 이날 10시 30분경 장관실에서 면담하자고 통지한 바 있다"며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장관을 직접 대면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 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장관은 금일 전향적으로 총장과 직접 대면해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그럼에도 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총장에게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대검은 검사 인사안을 인편으로 미리 총장에게 전해줄 것,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했으나,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장관이 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의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총장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재차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7일 퇴근 시간 직전 총장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에는 아직 인사안이 없으니 총장이 검사장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받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검찰에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검은 또 "검사 인사에 대한 총장의 의견 개진은 각각의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따라서 먼저 법무부에서 인사 이유, 시기, 원칙, 범위, 대상 및 규모 등 기본적인 인사 계획을 정하고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관한 인사안을 만든 후 각 검사의 보직을 포함한 인사 계획에 관해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인사 계획,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이나 승진 등에 대한 구체적 인사안 없이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총장은 현재까지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전달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법무부에서 구체적 인사안을 보내오면 충실하게 검토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상대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낼 경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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