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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4월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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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형기준은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기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였다. 또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유형은 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당내경선 관련 매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벌금형 상한을 높였다. 


'후보자 매수' 벌금 1500만원 → 2500만원

'후보자 등의 일반 매수'는 2000만원으로

2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범죄'도 권고 형량을 높였다.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범부터 엄격해진 새 양형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정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은 관보 게재 후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2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새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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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형위는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친 경우를 종전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서 별도 분리한 뒤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관련 법정형이 상향됨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이 징역 8년(종전 일반교통사고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은 3년)으로 설정됐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한을 징역 5년으로 높이고,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7년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규 설정한다. 군형법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군형법상 성범죄'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뒤 오는 3월경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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