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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할 땐 당시 최저임금 적용해야"

중앙행심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재결

대상기간이 2018년도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땐 지난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아닌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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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는 지난해 1월 공단에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으로 정해진 의무고용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지급 여부는 월급제의 경우 지급된 임금에서 법정 적용제외 임금을 뺀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시간급으로 환산해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게 된다.

 

그러나 공단은 장려금을 환산하면서 지난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뒤 "장애인근로자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최저임금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바뀌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사는 "공단의 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개정 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장려금 신청 당시에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려금 지급 대상기간이 2018년도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법원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결했다"며 "개정 전 법령의 시간급 환산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 재결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공단은 3명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