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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강제추행 사건 '그림자 배심' 진행

법학과 학생 등 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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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그림자 배심 대상 사건(2019고합265)은 A씨가 회사 내에서 부하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가슴 옆 쪽을 찌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법학과 학생 등 8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8명 중 3명은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5명은 벌금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그림자배심원 제도를 통해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판단 및 양형 판단을 할 때 여러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감대를 높일 수 있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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