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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문 서강대, 형사부문 서울대 로스쿨팀 우승

제11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120개팀 360명 열전
'개인 최우수상' 송웅지(서강대)·김도희(충남대)씨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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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와 서울대 로스쿨 팀이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120개팀, 360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민·형사 각 24개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결선에서는 민·형사 6개팀씩 모두 12팀이 실력을 겨뤘다.


민사부문에서는 서강대 로스쿨팀(김웅규·송웅지·유혜린)이, 형사부문에서는 서울대 로스쿨팀(박재윤·김성진·임현서)이 우승인 '가인상'을 차지했다.


팀 성적과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변론을 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개인 최우수상의 영예는 송웅지씨(서강대 로스쿨·민사부문)와 김도희씨(충남대 로스쿨·형사부문)에게 돌아갔다.


민사부문 2위를 차지한 아주대 로스쿨팀(이수인·안소윤·신현민)은 변호사협회장상을, 형사부문 2위인 서울대 로스쿨팀(전수연·이계민·임서영)은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상을 받았다.


또 3등 상인 법률신문 사장상은 민사부문에서는 충남대 로스쿨팀(홍다경·김은기·백일섭)이, 형사부문에서는 서강대 로스쿨팀(오현준·정재호·박영상)이 수상했다.


민·형사부문 결선 진출자 36명에게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시 서류전형이 면제되고 곧바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단체부문에서 결선 수상 등 종합성적이 가장 높은 학교에 주어지는 자유상은 서울대 로스쿨이, 종합성적 2위에게 수여되는 평등상은 서강대 로스쿨이 수상했다. 


정원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을 예선에 진출시킨 학교에 돌아가는 정의상은 아주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 민사부문 결선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존속 중) 임대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등의 문제가 주어졌다.


민사부문 심사를 맡은 유상재(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짜임새 있는 서면 뿐 아니라 기존의 판례나 통설에 연연하지 않고 원·피고측 모두 색다르게 접근하는 모습이 좋았다"고 강평했다. 이어 "다만 일부 팀이 사실관계를 벗어나 접근했는데 사실관계가 확정된 문제였던 만큼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색다른 시각의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부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서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의 의의와 그 요건' 등이 출제됐다.


형사부분 평가자인 차문호(52·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어려운 사안임에도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좋은 답을 찾아나가려고 노력한 참가자들의 실력이 훌륭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다소 싸우러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신성한 법정에서 법조인은 변론을 통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하나의 협업체로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사회질서 유지, 인권 보호와 맞는 것인지, 피고인이나 의뢰인과 소통하고 아픔을 공감하면서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겸(57·18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격려사를 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법조환경도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변화와 도전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약의 길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용기와 정의, 약자와 소수자 배려하는 인권의식, 균형감각, 겸손함을 두루 갖추도록 노력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석(61·13기) 사법연수원장은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동료와의 협동, 실제 법정에서의 변론과 논증과정에 대한 이해, 상대편 학우들로부터의 배움과 경청의 자세가 로스쿨 학생들의 성장의 밑거름 될 것이라 믿으며 여기에 이 대회의 참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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