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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대대적 인적교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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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하면서 그의 행보에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과제를 부여 받은 추 장관이 특유의 강한 추진력으로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한편,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검찰개혁의 카드로 쓰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적쇄신안은 지난해 7월 인사 당시 공석으로 남겨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직 6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이 방식은 대대적인 검사장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가 가능해 인사 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직은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다.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는 지난달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동의서를 내라'고 통보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현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지휘라인의 교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대표적이다.


한 부장검사는 "조만간 단행될 인사를 통해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어떤 부분에 방점을 맞춘 것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현 정권 입맛 맞추기용 인사를 단행한다면 검찰개혁은 오리무중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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