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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자녀입시비리 의혹' 조국 기소… 檢, 딸 장학금 뇌물로 판단

아들 美대학 시험문제 대신 풀어줘… 증거인멸교사 등 12개 혐의
변호인단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까지 무죄 밝혀낼 것"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직위해제 검토

검찰이 31일 사모펀드 투자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만이다. 조 전 장관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등 12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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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증거위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 분량은 58쪽에 이른다.


검찰은 우선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7월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하고,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에 빠지게 되자 출석을 인정받으려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학원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아들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A법무법인 변호사 명의의 인턴활동확인서,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는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 전 장관이 대신 풀어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풀어 아들이 A학점을 받았다고 보고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딸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정 교수와 함께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 같은 해 딸이 재학하던 한영외고에 허위로 작성됐거나 위조한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운용했다고 본 것이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위조하고, 자산관리인 김모씨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아들과 딸을 일부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또 앞서 기소된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상상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이고 억지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디언 기우제란 아메리칸 원주민인 한 부족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억지로 꿰맞추기식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며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이날 조 전 장관이 기소되자 검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조 전 장관의 교수직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이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