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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일까지 추미애 청문보고서 보내달라"

보고서 재송부 시한 단 이틀… 사실상 내달 2일 임명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년 1월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 이틀 안에 보고서를 채택해 보내달라는 것인데, 새해 첫날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을 더 끌 필요없다'는 판단 하에 사실상 장관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부정 의혹 등으로 물러난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추 후보자를 지명한 뒤 11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상 보고서 채택 시한은 인사청문회 당일인 전날까지였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1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2일부터는 추 후보자를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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