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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 총 40곳으로 늘어

매출액 100억원 이상 국내로펌 35곳… 외국로펌 5곳 포함
회계법인 50곳, 세무법인 72곳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전체 취업제한 기관 1만7292곳… 작년보다 221곳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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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올해보다 221곳 늘어난 1만7292곳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국내 주요 로펌 35곳과 외국 로펌 5곳 등 국내외 로펌 40곳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명단을 관보 등에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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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관련 기관은 로펌 35곳, 회계법인 50곳, 세무법인 72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곳 등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분류된다.


2018년 35곳이던 취업 제한 로펌은 올해 32곳으로 줄었다가 다시 40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외국로펌인 심슨대처(Simpson Thacher & Bartlett LLP)와 맥더모트 윌 앤 에머리(McDermott Will&Emery LLP)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음에도 취업제한 외국로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2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


취업제한 대상인 로펌은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곳이다.


김앤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등 주요 대형로펌들이 모두 포함됐다. 올해는 법무법인 서평, 법무법인 서울다솔, 법무법인 센트럴, 법률사무소 정비,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법무법인 평산, YK법률사무소, 제일합동법률사무소(별개 사업자) 등 8곳이 대거 추가된 반면, 지난해 취업제한 대상 로펌이었던 법무법인 국제, 법무법인 산하, 법무법인 세한 등 3곳이 빠져 결과적으로는 5곳이 늘었다.


관보에 따르면 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중복 기재돼 있는데,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측은 합동법률사무소내 별도의 사업 등록자가 각기 따로 100억원 이상을 매출을 올려 부득이 중복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중에선 기존 코브레&김(Kobre & Kim, 미국)과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미국)에 이어 스티븐슨하우드(Stephenson Harwood, 영국), 허버트스미스프리힐즈엘엘피(Herbert Smith Freehills LLP, 영국·호주),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영국) 등 3곳이 취업제한 로펌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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