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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

- 방법발명의 범위 확대에 의한 불법 소프트웨어(SW) 온라인 유통의 방지 -

[2019.12.23.]


현행 특허법 제2조는 발명을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명의 유형에 따라 실시의 형태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건의 발명 :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가 모두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


* 방법의 발명 :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


그 결과 방법발명(예컨대 자동차 속도에 연동하여 오디오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SW를 판매 목적 등으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의 경우, 특허발명의 침해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SW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자체는 그 방법을 사용(즉 오디오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 12. 10. 개정되어 2020. 3. 11.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법률 제16804호)은 제2조를 개정하여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까지 방법의 발명의 실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특허를 침해하는 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편 SW의 온라인 유통을 특허발명의 실시로 보는 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바, 이번 개정법은 특허법 제94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고 규정하여 과실에 의한 전송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SW 관련 특허를 보호함과 동시에 SW 창작활동의 저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SW관련 기업들의 권리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우는 지식재산 및 SW 관련 자문/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시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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