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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향해 正道를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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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庚子年) 새해 아침 강원도 평창군 발왕산 정상에 밝은 해가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좌우로 나뉘어 반목하던 정치권을 따라 국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낙마 사태를 계기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극명하게 갈라졌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 짓는 정책이나 이슈들은 '내편이냐, 네편이냐'는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돼 올바른 방향을 잃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타협, 협치는 사라지고, 힘 겨루기 양상만 벌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같은 검찰개혁 법안마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이분법적 패러다임에 휩싸여 졸속 추진됐다.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대수술하고 국민의 법 생활과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인데도, 당리당략에 따라 주고 받기 식으로 누더기 수정안을 만들어 밀어붙였다. 국민의 삶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힘의 논리에 따라 좌우되면서 국론 분열을 초래한 것이다.

 

분열과 갈등이 이대로 계속돼서는 미래가 없다.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서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나'나 '내편'만이 '선(善)'이라는 아집에서 벗어나 상대방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본보는 올해 창간 70주년을 맞는다. 1950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대한민국 법률문화의 싹을 틔웠던 것처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법 제도가 무엇인지, 법치주의 확산을 위한 새로운 길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힘 대 힘' 대결구도가 판을 치는 야만의 시대로 빠져들지 않도록, 법조계와 함께 등불 역할을 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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