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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수처 수정안에… 檢 "독소조항 추가" 강력 반발

대검, '범죄 통보조항 추가' 공수처 수정안에 공식 반대
"공수처가 검·경 컨트롤타워·상급기관 아냐"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신설안 수정안에 추가되면서 법조계와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은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그동안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검찰이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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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정안, 어떤 내용 추가됐길래 =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52·사법연수원 29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45·33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건이다.

 

'4+1' 협의체는 지난 2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백 의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놨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오른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려면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8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 민중당 1명, 무소속(대안신당 포함) 8명 등 모두 156명에 이르는 의원들이 이번 수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48명)을 넘는 숫자다. 수정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공수처 신설안 수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이다. 수정안은 공수처 이외에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간·방법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초 백 의원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은 25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사안에 대해 수사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뿐, 검찰·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닌데도 검·경의 수사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가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한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가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 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게 대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법무부나 청와대에도 수사착수를 사전보고하지 않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검열'"이라며 "이는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과 수사기밀 누설 등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수정안 성안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안 가운데 중대한 내용을 변경해 수정 가능한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 '4+1' 협의 과정에 갑자기 포함된 것은 통상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할 때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공개 반발은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기존에는 없었던 조항이 막판에 신설된 데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수정안을 만든 '4+1' 측도 해명에 나섰다.

 

'4+1' 수정안 논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경찰과 달리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다른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있어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신 공수처장으로 하여금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여부를 즉시 '회신' 해주도록 해 상호통보를 통해 범죄 수사에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수처 수정안, 다른 내용도 변경·신설 =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 이외에도 수정안에는 기존 백 의원과 다른 내용이 다수 변경·신설됐다.

 

수정안은 우선 백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면서 공수처 수사 사건 중 판·검사나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도 수정안은 백 의원안과 동일하게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2명, 야당이 추천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6명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수정안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사무 관련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을 일체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도 수정안에서 일부 바뀌었다. 기존 백 의원안은 변호사 자격과 함께 10년 이상 재판이나 수사·조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을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공수처장 제청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가운데 재판이나 수사,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인사위원회도 백 의원안에서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었지만, 수정안에서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빠졌다. 대신 일반인 외부 위원 1명이 추가됐고, 국회 추천 위원은 여당 2명, 야당 2명으로 1명 늘었다.

 

이에 대해 '4+1' 측은 "수정안을 통해 여당이나 정부가 공수처 검사 인사에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완연히 축소됐고, 인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됐다"고 자평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뽑도록 하고 있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했다"며 "원안과 같은 자격요건을 유지한다면 10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들 중 역량 있는 인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중 조사업무 실무와 관련해서는 "조사업무의 경우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위임입법으로 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금융감독원의 조사역, 감사원 감사관 등을 포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뽑기 위한 조치'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1기 특조위는 2015년에 설치돼 2016년에 활동을 종료했고, 제2기 특조위 활동기간도 기본 1년, 위원회 의결로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을 뿐이어서 특조위 경력만으로는 공수처 검사가 되기 위한 '5년 이상의 수사·재판·조사 실무'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정안은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수사관 정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늘렸다.

 

수사관 자격요건의 경우 기존에는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자나 △조사·수사·재판업무 5년 이상 종사자로 정해져 있었지만, 수정안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 중 조사·수사업무 종사자 △5년 이상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종사자로 완화했다. 경력이 길지 않은 검찰 수사관들도 공수처 수사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4+1' 측의 설명이다. 또 공수처장과 차장, 검사에게만 적용하도록 했던 결격사유를 수사관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공수처 검사의 징계사유도 일부 삭제됐다. 백 의원안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를 비롯해 △정치운동 관여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공수처장 허가 없이 보수받는 직무 종사 등 4가지를 징계사유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빠졌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수처 조직·운영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공수처법 하위규정을 정하도록 한 반면, 수정안은 공수처에 자체적인 규칙 제정권을 부여했다. 이 또한 공수처의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게 '4+1' 측의 설명이다.

 

◇ '경찰 불송치사건' 검토기간, 60→90일로 = 한편 '4+1' 측은 패스트 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냈다. 수사권 조정안 수정안 발의에도 156명이 참여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한편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 관련 직접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검·경 소관 부처인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른 조치다.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도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종전의 지휘·감독이라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으로는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에 따르도록 의무화돼 있다.

 

개정안과 수정안을 종합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대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송치 후 수사권'과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게 된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해야 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청구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만약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수정안은 개정안과 동일하게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인정했다.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공소제기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선별적으로 송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통제하기 위해 불송치사건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이 때 개정안은 검사가 서면과 관계서류,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검토한 뒤 다시 서류를 경찰에게 돌려주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검사의 불송치사건 검토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30일 늘렸다. 검사로 하여금 더 충실히 2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4+1' 측의 설명이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경찰은 고소인이나 고발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도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경 간의 수사 혼선이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갖는 분야에서 동일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경찰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찰이 해당 범죄를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상 검사의 고유 권한인 영장청구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도 뒀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각 고검에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수정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해서만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셈이다.

 

수정안과 관련해 검찰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과 경찰의 자체적인 수사종결이 무한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재수사 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이 법안에 반영돼야 하는데, 단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재수사해야 한다'는 식의 문구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일부 수정됐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갖는 사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를 비롯해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으로 제한했는데, 수정안은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위증·모해위증죄와 △허위 감정·통역·번역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게 했던 반면, 수정안은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검사가 인지하면 모두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2차 수사는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만 검사 직접수사 범위가 한정되다보니 어느 범위까지 직접 관련있는 범죄인지 여부를 두고 수사와 기소, 재판 단계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대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만 유지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들어있던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권 유지' 부분은 수정안에서는 빠졌다.

 

수사권 조정안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1년 이내로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수정하는 내용은 공포 후 4년 안에 시행하되,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 향후 절차는 = 현재 여야는 공수처 신설안과 수사권 조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들고 나오자 여당인 민주당은 3~4일 단위로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서 여는 전술로 대응에 나섰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안건을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임시국회 회기가 25일로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절차가 마무리됐고, 26일 회기가 시작된 새로운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공수처 신설안과 수사권 조정안 등 나머지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 트랙 법안 표결과 새로운 패스트 트랙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대치 등 3~4일짜리 초단기 임시국회가 내년 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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