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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청문회 '30일' 확정… 증인 채택은 불발

법사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野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검증" vs 與 "다른 당에 대한 예의 아냐"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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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1·25기)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증인 7명을 포함해 청문회 증인으로만 모두 16명을 신청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 채택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55·25기)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민주당 중앙당이 개입했다는 전대미문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당시 민주당 중앙당 대표였던 추 후보자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관련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에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증인 출석이 적절치 않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돼야 할 사안"이라며 "요구한 증인들을 반드시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56·18기) 의원은 "명백하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 채택 요구는 청문회보다는 정치 공세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다른 당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정확히 후보를 공천했다"며 "민주당이 마치 선거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근거없이 예단해 주장하는 것은 삼가해달라. 다른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의 이견으로 결국 추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청문회 증인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이 준용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30일로 예정된 추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25일이 휴일이다보니 이날까지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증인·참고인 출석을 담보할 수 있었다. 이날 이후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더라도 해당 증인은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앞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부정 의혹 등으로 물러난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추 후보자를 지명한 뒤 11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청문회 당일인 오는 30일까지다. 그러나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청문회 당일 보고서가 바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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