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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객관식 필기시험 '7개 과목 → 3개 과목으로'

"수험 부담 줄여 기본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유도할 것"
논술형 필기시험 배점도 높여…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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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선택형(객관식) 필기시험이 현행 7개 과목에서 3개 과목으로 축소된다.


법무부는 23일 헌법과 민법·형법 등 이른바 기본 3법 과목에 대해서만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행정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으로 분류된 7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선택형 필기시험 분야 과목을 축소함으로써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을 조정하는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던 것을 700%로 환산하도록 해 논술형 필기시험 배점을 높였다.


개정안은 또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개정 전 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당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로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제한한 것은 합격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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