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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국가계약법 ( 정태학·오정한·장현철·유병수 변호사 著)

관급공사 규율하는 기본적 법률
전문변호사 4명 체계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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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무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태생적으로 수많은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발주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크게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로 구성되는 건설 영역에서 관급공사를 둘러싼 분쟁은 규모나 내용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로 관급공사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 중요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은 그 동안 아직 다른 법률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영역이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율촌에서 건설분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4명의 변호사들이 국가계약법에 관한 본격적인 해설서를 출간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기존의 해설서들은 계약예규나 유권해석 등 실무자료를 소개하면서 실무적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법리적이고 체계적인 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전제로 다양한 사례를 포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저자들은 책 전반에 걸쳐서 실제 상황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과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실무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저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선하고 또 유익합니다. 또 국가계약법이 관급공사에서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저자들의 믿음은 이 책의 서술 전체를 관통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책은 국가계약법의 해설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국가계약법에 관심을 가져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이미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업무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실무자들에게도 이 책이 큰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김종보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