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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2019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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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3일 나윤주(51·사법연수원 34기)·강은현(42·40기)·안혜림(41·36기) 변호사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을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데 기여했다. 

 

강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심판사건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했다.

 

안 변호사는 청구인이 방실침입죄와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의견서와 소명자료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재는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무자력 기준을 월평균 수입 23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는 등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을 확대했다. 헌재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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