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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 개정안에 관하여

[2019.12.05.]


베트남 국회는 2019년 11월 20일 기존 베트남 노동법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우나, 베트남 내 다수 매체 및 기존에 공개된 개정 초안의 내용 등에 따라 파악되는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제한의 변경

기존의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정규 근로시간은 일 8시간, 1주 48시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 근로시간은 1일 동안은 정규 근로시간의 50%, 1개월 동안은 총 30시간, 1년 동안은 연간 200시간(수출 방직업 등 일부 정부가 정하는 업종의 경우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 노동법에서는 위와 같은 근로시간 규정 중 정규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등은 모두 유지하였으나 월 단위 초과 근무시간을 총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 퇴직 연령의 상향

현재 베트남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퇴직 연령은 퇴직연금 수령 시점으로 정해져 있으며, 남성 근로자의 경우 60세, 여성 근로자의 경우 55세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의 시행 시점인 2021년부터 매년마다 남성 근로자는 3개월, 여성 근로자는 4개월씩 퇴직 연령이 연장되며, 최종적으로 남성 근로자는 62세(2028년), 여성 근로자는 60세(2035년)까지 퇴직 연령이 연장됩니다. 



3. 복수노조의 허용

개정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가 현재 존재하는 국영 베트남 노동총연맹 산하의 노동조합 외에 자유롭게 별도 노동조합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EU-베트남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함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 관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개정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신규 노동조합과 단체는 관련 행정당국의 공식 승인을 얻어야 합법적인 노동법 상 근로자 단체로 인정됩니다. 



4. 공휴일의 추가

현재 베트남 노동법 상 공휴일은 신정(1월 1일), 구정(음력 1월 1일 전후 5일 간), 전승기념일(4월 30일), 노동절(5월 1일), 건국기념일(9월 2일), 흥왕기념일(음력 3월 10일)로 연간 총 10일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건국기념일 전후 1일을 추가 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개정안이 곧 공포될 예정인바, 구체적인 개정 내역은 공포된 개정안의 내용을 확인한 후 추가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임범상 변호사 ( bslim@lawlogos.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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