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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을 작성한 날짜가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날짜보다 앞선 경우 위임장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2019.12.05.] 


분쟁이 잦은 건물의 경우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경우 등에서는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날짜보다도 앞서 작성된 위임장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나 위임장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작성된 시기와 관련한 규정은 없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일자 또는 총회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임시총회 소집공고일보다 앞선 날짜에 위임된 위임장이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위임장의 본문에는 ”상기 본인은 정관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의 각 항에 의하여 2010 년 10월 ()일 소집되는 임시총회 안건[현 회장 해임(정관 제12조 임원의 해임)건]에 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정관 제21조 제2항 후문에 의하면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위임장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일자가 적어도 월 단위까지는 기재되어 있고, 회의의 목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어 늦어도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에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위임자는 진정한 의사로써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위임 의사가 나타나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위임자의 찬반의견까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혀 위임장의 유·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0가합11945 판결 참조). 


즉, 위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임인의 진정한 위임의사”라고 할 것이고,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임시총회의 일자가 월 단위까지는 적혀져 있는 점과 회의의 목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다는 사실관계가 위임인의 진정한 위임의사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어 해당 위임장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임장의 시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할 것인바, 향후 위임장을 다소 이른 시기에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임장이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권형필 변호사 (jeremy.kwon@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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