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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허가와 개발부지 심사, 별도로 판단해야"

중앙행심위, '전기사업허가 반려처분 취소' 결정

전기사업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전기사업허가 반려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관련 법령상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부지 심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전기사업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충청남도 도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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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 5항은 전기사업의 허가 기준 중 하나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사업 부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여부는 전기사업의 허가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지사는 'A사가 신청한 전기사업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충남 예산군의 의견 회신을 근거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뒤 A사의 전기사업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사는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별개의 것"이라며 "전기사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했을 때 개발행위 허가까지 일괄해 사전에 심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준비기간이 상당한 전기사업 특성상 실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시점에 개발행위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개발행위 관련 법규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충북과 전북 등 다른 시·도들도 이 같은 입장에서 전기사업 신청을 허가하고 있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명섭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는 관련 법령을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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