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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역대 세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 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만이다.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했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달러(우리돈 약 4657억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혐의다.

 

권력 남용은 하원 재적 431명(민주당 233명·공화당 197명·무소속 1명) 중 찬성 230명, 반대 197명으로 과반인 216명을 넘어 가결됐다. 의회 방해 역시 찬성 229명, 반대 198명으로 가결됐다. 

 

하원 탄핵안 가결은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안이 제출됐으나 하원 표결 직전 사임했다.

 

한편 이후 진행될 상원의 탄핵 심리에서 하원은 검사 역할을 맡고, 상원은 배심원 역할을 각각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꾸린 법률팀은 변호사 역할을 한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하며 탄핵 심리를 이끈다. 탄핵 심리가 끝나면 상원의원들은 공개 투표 형태로 표를 던진다.

 

미국 헌법은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