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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일반인 제보자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청장에 "재발방지 위해 관련 규정 마련하라" 권고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일반인인 제보자를 참여시켜 관련 협조를 받은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사 직원 등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일반인을 불법적으로 입회시키는 등 경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B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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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참여자 이외의 사람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지방청에 사례를 전파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A사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상대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의 경력과 투자자문 수익률 등을 속여 방송가입비를 편취했다'는 제보를 받고 인지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12월 A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사를 퇴사한 제보자를 참여시켜 압수수색 대상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받으며 디지털 자료 압수 범위 결정 등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사 측이 제출한 CCTV 녹화영상에서도 제보자가 경찰과 함께 압수대상 사무실로 이동하거나 이야기나누는 모습 등이 녹화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은 "현행법상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상황을 고려할 때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회사 내부 관계자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면서 "당시 압수수색은 경찰이 주도했고, 제보자는 수색의 보조자 역할에 그쳐 압수수색이 위법하거나 압수물품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관계기관 의견 조회 과정에서 경찰청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반인의 조력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적법 여부 등을 단언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집행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건의 이해당사자가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경우는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2014년 '압수수색 중 불가피한 외부조력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고, 피압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이나 처분 등은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주체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로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 준수 및 비밀보장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취지에 비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주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근거규정 없이 일반인이 압수수색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인이 압수수색 집행을 돕는 모든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에 직접 들어가 돕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 역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조력자 참여와 관련해 강제처분을 통한 증거수집 및 보전의 권한은 수사기관에만 부여된다"며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강제처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압수수색 절차상 제3자 참여 규정은 집행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에 수사기관의 조력을 위한 제3자 참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제3자의 참여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위해 일반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권력의 자기행사의 원칙을 벗어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압수수색영장에 제3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나 관련된 법원의 허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나 감정촉탁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조력을 받을 수도 있었다"면서 "제3자 참여에 대한 내부 결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관련된 수사보고를 작성한 점에 비춰볼 때 제3자 조력이 불가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 내용 가운데 압수수색 과정 유출이나 수사내용 유출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부당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이나 재량을 일탈한 자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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