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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영자도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주체 포함해야"

한국소비자법학회,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영향' 학술대회

미국변호사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주체를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 플랫폼 운영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센터장 안수현)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전자상거래법의 개정과 그 영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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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플랫폼 경제시대에 있어 제조물책임법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인선(39·사법연수원3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성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과장 등이 토론했다. 

 

김 교수는 먼저 아마존에서 구입한 상품의 하자 때문에 상해를 입은 소비자가 아마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Oberdorf v. Amazon.com Inc)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 법원은 △유통경로에서 플랫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지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과가 소비자 안전에 관한 유인 요소가 되는지 △플랫폼이 결함 제품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지 △플랫폼이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비용을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책을 판매한 플랫폼에게 미국 법원과 유사한 논거로 책임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2019마4564)가 있다"며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운영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혜영(38·40기) 변호사가 '모빌리티 플랫폼과 규제환경'을,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원격의료와 의료법의 역외적용'을, 황원재 계명대 법대 교수가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신진학자 발표에서는 박미영 독일 뮌스터대 박사가 '통신판매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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