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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1+1+α' 구상 입법 추진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 대표발의
양국 기업·국민들 자발적 성금으로 위자료 지급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한·일 양국 기업+국민)' 구상을 담은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18일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문 의장이 지난달 일본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1+1+α' 구상을 밝힌 뒤 1달여 만이다. 그는 "'1+1+α' 구상을 법안에 담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방안이면서 한·일 갈등을 푸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장시간에 걸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비롯해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특수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단은 향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추도·위령사업 △강제동원 피해 관련 조사·연구 등을 맡게 된다.

 

위자료는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1+1+α' 형식의 기금에서 지급하게 된다. 특히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위자료 성격은 '국외강제동원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법에 명문화됐다.

 

재단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이나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기존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을 재단으로 이관시켜 위안부 피해자들도 지원하도록 한다는 구상은 피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백지화됨에 따라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조사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진상조사와 위로금 지급 등 종전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은 조사지원위원회를 부활시키되, 강제동원 피해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이나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게 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위원회가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해 공유하도록 했다.

 

미수금지원금 액수의 경우 2010년 3월 법 제정 이후 9년 이상 지난 점을 고려해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해 유해와 그 유족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문 의장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 법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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