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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15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 '12·16대책', 발표 하루만에 헌재 심판대로

정부의 '12·16 종합 부동산 대책'이 발표 하루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정희찬(37·사법연수원 30기)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헌재에 12·16대책 중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16일 대책을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정 변호사는 12·16대책 중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 헌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과잉금지 원칙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정부의 12·16대책 시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2·16대책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소유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를 결정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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