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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간부 인사' 작업 착수… '윤석열 힘빼기'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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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7월 인사 이후 6개월만에 검찰 간부 인사를 위한 인사검증 동의 요구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가능성이 있는 사법연수원 28·29·30기, 부장검사 승진 가능성이 있는 34기를 대상으로 승진과 관련한 인사 검증 동의와 함께 수사 실적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법무부가 인사를 통해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공석은 모두 6자리(고검장급·검사장급 각 3곳)에 이르는만큼 법무부가 승진 인사 등을 통해 이를 메울 경우 현재 고검장 및 검사장들의 대폭 이동은 물론이고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부장검사 승진자 대상에는 청와대 관련 사건 수사 실무자들인 사법연수원 34기들도 포함돼 이들이 자리를 옮길 경우 관련 사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조 전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수사 실무를 책임지는 부부장 검사들이 모두 연수원 34기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추측이 나오자 지난 13일 "통상적으로 인사와 관련해 검증기초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으로 인사의 시기, 대상, 범위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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