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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도 법제 발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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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20년도 법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비롯해 이원우 한국공법학회장, 박정훈(61·사법연수원 15기) 한국행정법학회장 등 관련 법학회 회장들과 홍정선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정법제 혁신 등 올해 관학협동사업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향후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정훈 회장은 '신고제도에 관한 소고'를, 박균성 회장은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입법의 대응'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처장은 "내년에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정부와 법학계 간의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행정법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적법성·법치주의 확립에 한 획을 긋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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