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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박해 사실에 관한 적극적인 채증이 승소 이끈다"

난민인권센터·8개 로펌 및 공익법단체,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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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대표 김규환)는 13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0층에서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 등 난민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8개 로펌과 공익법단체들이 참여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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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집트 언론인 A씨의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홍석표(41·사법연수원 36기) 광장 변호사가 이날 '난민소송 법률조력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변호사는 "우리나라 난민 관련 행정소송은 원고승소율이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A씨의 망명 과정과 박해 피해를 잘 알고 있는 A씨의 영국 지인들과 여러 인권기관과의 인터뷰 사실 등을 적극 채증한 것이 재판에서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난민법률지원 참여자들의 관계와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송윤정(36·변호사시험 6회) 공익사단법인 정 변호사는 "로펌과 로펌 변호사, 공익전담 변호사, 지원기관 활동가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하면 더 원활한 난민 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며 "통·번역 인력이 많은 로펌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력을 확대하는 방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광훈(32·5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난민신청과정의 법률조력 사례'를, 최초록(30·5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구금 난민신청자 법률조력 사례'를, 이일(38·39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로펌 프로보노 난민법률지원의 방향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법률지원에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김용균)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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