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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사회적 불평등 조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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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사진)는 13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인사들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발표했다"며 "변호사 예비시험법은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제도적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사법시험 시절, 고졸 사법시험 합격자는 10여년 간(2006-2014년 기준) 3명에 불과했다"며 "반면 로스쿨은 정규 교육과정상 고졸 출신이었던 방송통신대학 및 독학사 졸업자 변호사 57명을 도입 후 단 6년만(2009-2014)에 배출해냈다"고 했다.

 

이어 "로스쿨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로스쿨 입학생을 10프로 이상 입학시키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법협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도입하는 것은, 다시 전적으로 시험에 의해서만 법조인을 선발하려는 시도"라며 "심지어 일본 변호사단체도 한국에 와서 '예비시험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가 형해화되었다'고 실토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도 총리 시절 로스쿨 제도를 옹호했다"며 "한법협은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킬 위험이 있는 동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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