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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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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51·사법연수원 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12일 '채무자회생법 제4판(법문사 펴냄)'을 발간했다. 

 

제4판은 △도산제도 개관 △회생절차 △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 △종합편 등 6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주문) 기재례 등 민사재판 관련 실무상 쟁점들이 추가됐다. 

 

또 △벌금·과료·추징금 청구권에 관한 형의 시효문제 △도산절차에서의 등기 △자산유동화와 도산절차의 관계 등 실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들이 상세히 다뤄졌다. P2P금융과 도산의 관계 등 디지털 플랫폼 출현에 따른 쟁점들도 추가됐다. 

 

특히 종합편에서는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도산과 조세 등 새로운 쟁점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전 부장판사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면서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하는데 힘썼다. 또 지난 달까지 나온 대법원 최신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도 다양하게 반영했다.

 

전 부장판사는 "제4판은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많은 내용을 보강해 채무자회생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들을 다루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산이 일상화됨에 따라 법률전문가가 도산법리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며 "파산부 부장판사로 근무한 실무경험과 수많은 독자들의 질문·조언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해온만큼 채무자회생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책은 전 부장판사가 지난 2016년 11월 발간한 이론·실무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석론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쟁점 등이 일목요연하게 담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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