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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근무’ 1년 유예… 로펌들 ‘반색’

적용대상 일단 미뤄져 다양한 근로제 검토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이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견·중소로펌들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어차피 1년 후면 적용 대상이 되는 데다 로펌 이미지 등을 고려해 서둘러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거나 선도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련 리스크 완화에 나서는 로펌들도 있어 주목된다.

 

법무법인 충정(대표번호사 목근수)은 지난 6일 대표변호사와 변호사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맺고, 내년 1월 1일부터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조건 등을 추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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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중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무겸)와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도 이달 말까지 어쏘변호사들과 재량근로제 합의를 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로고스 관계자는 "12월 중 합의를 목표로 소속 변호사 대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계도기간 1년이 부여되면서 사실상 시행이 미뤄졌지만, 로펌 업무 특성에 비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재량근로·탄력근로·유연근로 등

장단점 다각 분석

 

지평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시행을 계기로 일과 삶의 균형, 로펌 업무방식과 업무시간 변화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며 협의해왔다"면서 "계도기간 부여와 무관하게 내년부터 곧바로 주 52시간제 취지를 로펌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량근로제 합의서 초안 작성 또는 회람 단계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계도기간이 부여된 만큼 내년을 합의·시행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법무법인 현(대표변호사 김동철)을 포함한 일부 중형 로펌들도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꾸준히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논의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삶의 균형·업무방식업무시간 변화 등

근본적 고민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이면 재량근로제 시행 등 주 52시간에 맞는 근무제도를 도입한 로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중소로펌들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부띠크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중견·중소로펌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며 "1년 동안 적용 대상 변호사·직원들과 긴밀하게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재량근로제 외에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 시간 체크 및 초과위험보고 제도 등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법을 다루는 로펌일수록 선제적으로 소속 변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법 취지를 잘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형 통합 경영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는 일부 대형로펌을 제외하면 로펌 운영 방식과 구성은 천차만별이라 맞춤형 대책도 필요하다.


로펌 특성에 맞춰

변호사·직원들과 긴밀히 협의도

 

한 별산제 로펌의 변호사는 "파트너로서 어쏘변호사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영했다"며 "계약서에 초과근무나 주말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량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법인의 수를 늘려 개별 법인당 구성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장기적 구조개편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이 부여되는데 이 기간 동안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소속 변호사와 직원이 '300인 이상'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로펌 7개사에는 이미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대다수가 어쏘 변호사 등과 협의를 거쳐 재량근로제를 도입했다. 바른·화우는 지난해부터, 세종·태평양은 올해부터 로펌 내 재량근로제를 시행했다. 광장은 올해 하반기 어쏘 변호사 대표단과 협약을 맺었지만, 시행시기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강한·왕성민 기자  strong·wangsm@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