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세종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

[2019.12.03.] 


법무법인 세종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W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지점장들이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청구 소송에서, W사를 대리하여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지점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이 W사로부터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임받아,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지점장들은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여 개별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또 스스로 손실도 부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교하게 변론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원고들의 사업자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한편, 학습지 판매 및 교육 서비스 사업의 구조상 학습지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지점장들도 방문판매법상 독립한 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점장들의 영업활동 형태나 수익 구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됨이 타당하고, 특히 제1심이 근로관계로 인정한 외관상의 지표들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의한 규율 속성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 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2019. 11. 28.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이 근로자성을 다소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축적된 인사노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임금 사건, 불법파견 사건,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 등 다양한 인사노무 소송사건에서 우수한 수행 실적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용호 파트너변호사 (yhmoon@shinkim.com)

이병한 파트너변호사 (bhlee@shinkim.com)

정혜원 소속변호사 (hwchung@shinkim.com)

미국변호사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