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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콘텐츠 관련 법률 제·개정

[2019.12.11.]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2019. 11. 19. 제49회 국무회의에서 13건, 2019. 11. 26. 제50회 국무회의에서 11건이 각각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제·개정은 예술 분야 서면계약 관리 강화 등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왔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 게임산업법 상 행정처분 유형 다변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개정안 24건 중 특히 관련 산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저작권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의 각 개정 요지와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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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시행 전에 개정사항을 체크하여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문화콘텐츠팀은 급변하고 다양해지는 문화산업 관련 규제에 관한 기업이 관련 리스크에 적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밖에 문화산업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고객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변호사 (wonikim@yoonyang.com)

설지혜 변호사 (jhseol@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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