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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위헌 여부 싸고 공방

헌재, 공개변론

복수 국적을 갖고 태어난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 때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2일 미국에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미교포 2세 A씨가 "국적법 제12조 2항 등은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889)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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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이 기간 내에 신고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전 또는 현역 등 복무 종료,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8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다. 

 

A씨 측 대리인은 이날 공개 변론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한국에는 생활기반이 없는 사실상 한국계 외국인이기에 애초부터 한국의 병역자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이 의도하는 원정출산 방지나 기회주의적 행태와 관련이 없고 국적 이탈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직접적이고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공관 등이 국적 선택 절차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몰랐을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 대리인은 헌재가 앞서 국적법 합헌 결정을 내린 점을 들며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미국의 경우 복수국적자라는 사정만으로 공적·사적 영역 등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둔다는 법령이 있지 않다"며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 의무만 회피할 수 있다면 병역 의무 평등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학계와 해외 전문가들도 공방에 참여했다.

 

A씨 측 참고인인 전종준 미국 워싱턴 로펌 대표변호사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수 국적을 부여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설사 외국에서의 공직 취업 등에 제약을 받는다고 해도, 이는 해당 외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다퉈야 할 문제"라며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국적법 제12조 1항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병역법 제8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등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국적법 제14조 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국적선택 기간 이내에 또는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경우에 비로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적법 시행규직 제12조 2항 1호는 '국적이탈 신고 시 신고서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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