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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16일 '행정법제 혁신' 입법정책포럼

김형연 법제처장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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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오는 16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로즈룸에서 제3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이 '행정법제 혁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문재인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돼 2년 간 일한 뒤 법제처로 자리를 옮겨 국가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제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연구원은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와 입법·행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입법과제 발굴과 입법 성과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포럼에 참가한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연수 2시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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