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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4대보험 상습체납 1만856명…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도 포함

4대보험 상습체납자에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대상자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91개월간 건보료 1억1383만원을 체납한 A씨 등 변호사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는 올 1월 10일을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체납액의 종류 및 금액 등이 포함됐다. 

 

공단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는 2019년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다.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했다. 이중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020년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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