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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치적 중립 위반'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4+1 협의체 사주받아 정치적 목적 거래 위한 예산안에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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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심재철(사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참여했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국회는 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결정되고, 해당 공직자는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해당 공직자는 헌재의 최종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러나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등이 모두 힘을 합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148명)에 이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측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는 2015년 이후 4년여 만이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종섭(62·사법연수원 14기)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제의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정 장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의결 기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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