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충상 경북대 교수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는 위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1심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던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자신의 지인들에게 '정경심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 교수는 "1심 재판장이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니 검찰은 기피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의견서에서 "기본적 공소사실이 동일하면 공소장의 나머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사건의 기본적 공소사실은 '정경심이 동양대 총장 명의의 조민(정경심의 딸)에 대한 2012. 9. 7.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고, 공소사실 중 위 주범, 표창장의 작성명의자, 표창장을 받는 사람, 표창장의 작성일자, 표창장 문안의 내용, 죄명, 적용법조는 원래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이 변경신청한 것은 아래 5개 뿐"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가 꼽은 5가지 항목은 △'공모자'를 성명불상자에서 정씨의 딸로, △'위조 일시'를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위조 장소'를 정씨 연구실에서 자택으로, △'위조 목적'을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으로, △'위조 방법'을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에서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문서에 삽입해 그 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었다'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모자와 위조목적의 경우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한 것이며, 위조 장소와 위조 방법이 변경돼도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조일시 역시 2012. 9. 7.자 표창장을 2012. 9. 7.보다 전에 위조했을 리는 없고 2012. 9. 7. 또는 그 후에 위조했을 터인데, 그 중 제일 빠른 2012. 9. 7.에 위조했더라도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2012. 9. 7.에 위조한 것으로 2019. 9. 6.에 기소해서 공소시효를 중단시킨 후 수사를 계속해 보니 위조일시가 2013. 6.이어서 위조일시를 2012. 9. 7.에서 2013. 6.로 변경한다고 기본적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마치 검찰의 기소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억지로 흠집을 내고 있는데, 검찰은 부당한 조치에 굴복해 첫 공소를 취소하지 말고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내용으로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