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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악성 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작동방식 등 종합적 고려해 판단해야"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기준 첫 제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드루킹 사건과는 별개 사안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과 댓글을 다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이 '악성'에 해당되는지는 프로그램의 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이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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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의 한 사무실에서 자동 댓글 기능 등을 담은 프로그램을 1만여대 이상 개발·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에게 쪽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 등에 올리는 기능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포털사이트 운영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악성 프로그램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 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체나 상품 등을 광고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사건과 이 사건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이와 달리) 자동으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의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둘은 사안의 쟁점과 적용법조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네트워크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극단적인 가정 아래에서 장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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