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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1년 유예… 중소로펌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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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50~300인미만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유예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미룬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미뤄진 배경에는 지난 10일 정기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두고 있던 중소형 로펌들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들 로펌은 내년 법 적용에 대비해 재량근무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고용변호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꾸준히 협상을 진행해왔다.

 

한 부띠크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로펌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며 "1년 동안 적용 대상 변호사·직원들과 긴밀하게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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