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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자유한국당, '예비시험' 도입 추진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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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11일 자유한국당이 최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은 이날 성명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 제도와 유사한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예비시험 도입'은 이미 일본에서 시도된 바 있으며 일본 로스쿨이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시험'은 정규코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회로'인 만큼 합격인원이 소수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합격률이 2~3%에 불과했던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매우 낮아 예비시험 낭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의 폐해를 답습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당내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 등 56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10일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예비시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정하되,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의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예비시험은 법무부 장관이 관장·실시하도록 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예비시험 선발예정 인원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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