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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박근혜 파기환송심 묶어서 재판... '국정농단'·'특활비' 사건 병합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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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병합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0일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형사6부에서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특활비 사건이 형사1부에 배당된 것은 파기 환송된 사건을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형사1부는 이 사건을 대법원이 환송하기 전에 2심을 맡았던 형사13부의 대리 재판부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이 모두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총 4개의 형이 따로 선고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만큼 사건을 병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여원의 특활비 가운데 3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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