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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시험… 한국당, '예비시험'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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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당내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모두 56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예비시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정하되,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의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예비시험은 법무부 장관이 관장·실시하도록 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예비시험 선발예정 인원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그동안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일명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