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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12일 '병역의무자 국적이탈 기간 제한' 공개변론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한국인 어머니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 A(20세·남)씨가 2016년 국적법 제12조 2항 등이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8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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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해관련 시행규칙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A씨처럼 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을 복수취득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이 기간 내에 신고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전 또는 현역 등 복무 종료,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다.

 

국적법 제12조 1항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병역법 제8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등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적법 제14조 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국적선택 기간 이내에 또는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경우에 비로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적법 시행규직 제12조 2항 1호는 '국적이탈 신고 시 신고서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 등으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에 제한이 초래되는 것은 관련 조항의 간접적·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전종준 미국 워싱턴 로펌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가 참석한다. 

 

헌재는 이날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해당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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