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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국민편익 무시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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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법무사법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이 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집행부, 변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현욱(53·사법연수원19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법무사법 개정안은 대한변협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당초 원안에서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의 조항이 삭제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 부여하되 기일에서는 진술대리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무사는 당사자 명의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면서 "실무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아무련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번 개정안은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를 부여하려는 청탁 입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로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 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정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계류 중인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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