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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사법에 대한 국민 접근 보장이 사법정의 출발점”

황희철 제6대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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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 사법정의의 출발점입니다."


법의 문턱 아직도 높아

법의 보호 못 받는 사람 많아

 

취임 8개월을 맞은 황희철(62·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제6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의 말이다. 그는 "무사공평하고 엄정한 사법제도라도 자력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있다면 정의라고 부를 수 없다"며 "법조인과 변호사단체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재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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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황 이사장은 서울남부지검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한 뒤 2011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지난 4월 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그는 "지속적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며, 가용자원을 충분히 조달해 변호사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법조인의 의무 다할 수 있는

환경·시스템 마련에 최선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재단은 공익봉사를 자원하는 변호사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운용하기 때문에, 실비 정도의 최소 비용으로 법률구조가 가능한 것이 강점입니다. 소송 제기와 응소는 물론 법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 이 전문가들을 모두 고용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 것입니다. 개별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구조 사건의 수가 과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구조여서 국민 입장에서는 제공 받는 법률서비스의 품질이 상당히 높고, 변호사는 외부 또는 재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입니다." 

 

황 이사장은 "법률구조단체를 포함한 공익단체들은 전체 예산에서 운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취지가 퇴색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률구조사업에도 소량을 투입해 몇 배의 효과를 거두는 승수효과(leverage)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은 이 같은 운용비의 덫에서 자유로운 조직구조여서 구조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데, 정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가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가업무인 법률구조를 재단이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지원된다면 국민의 체감효과가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며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법률구조공단과 업무 중복이유

예산지원 안돼 아쉬워

 

"법률구조사업은 정의사회,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물론 공익에 봉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숭고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알아주고 격려해 준다면 전문가들에게 더 큰 보람이 돌아갈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변호사님들의 업적을 수치화해서 격려하고, 공익정신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식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활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재단의 역할입니다. 출연금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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